倉庫に余るコメは過去最大の水準に 卸売業者「最後の最後には赤字でも…」
창고에 쌀 재고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쌓여, 도매업자들이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왜 이렇게 쌀이 남나?", "수입쌀 때문인가?" 같은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더 싸게 팔면 살 텐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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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시장접근쌀
최소시장접근쌀이란 WTO(세계무역기구) 우루과이 라운드 합의에 따라 일본이 매년 일정량(약 77만 톤)의 외국산 쌀을 수입할 의무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하고 국제 식량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수입쌀은 주로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식탁용 쌀로 직접 유통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 존재가 국내 쌀의 수급 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쌀 생산량이 풍작으로 재고가 과잉된 경우, 최소시장접근쌀의 수입이 겹치면 국내 시장의 공급 과잉이 더욱 가속화되어 쌀값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쌀의 양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입되는 최소시장접근쌀이 국내산 쌀의 잉여를 조장하는 한 원인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국제적인 약속이므로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입량을 줄일 수는 없지만, 그 활용 방법이나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쌀 과잉 재고 문제에서도 시장의 수급 균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로 최소시장접근쌀의 존재가 지적되기도 합니다.
업무용 쌀 시장의 변화
업무용 쌀이란 주로 외식 산업(레스토랑, 이자카야, 급식 센터 등)이나 가공식품(주먹밥, 냉동 밥, 쌀 과자 등)으로 유통되는 쌀을 말합니다. 가정용 쌀과 달리 대량으로 거래되며, 특정 품질이나 가격대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쌀 과잉 재고의 배경에는 이 업무용 쌀 시장의 큰 변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의 코로나19 팬데믹은 외식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고, 음식점에 대한 영업 자제 요청이나 영업시간 단축으로 인해 업무용 쌀의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그동안 연간 약 200만 톤 규모로 안정적이었던 업무용 쌀의 수요가 대폭 감소했고, 외식 산업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그 감소분이 국내 재고로 쌓여갔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수십만 톤 단위로 거래되던 업무용 고시히카리나 히노히카리 같은 품종의 수요가 급감하여, 이를 대체할 새로운 판로를 찾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후에도 사람들의 생활 방식 변화(내식화 정착, 건강 지향적인 식생활로 인한 쌀 외의 선택지 증가 등)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외식 자제 등으로 인해 업무용 쌀 수요는 이전 수준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래 외식이나 가공용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던 쌀이 정체되어 재고 과잉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쌀 수급 조절 (생산 조정)
쌀 수급 조절, 특히 과거의 생산 조정(통칭 '감반 정책')은 쌀값 안정과 농가 경영 안정을 목표로 국가가 주도하여 재배 면적을 제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오랫동안 실시되었으나, 201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감반 정책이 폐지된 배경에는 국제적인 비판과 정책이 시장 원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반 폐지 후에는 국가가 생산 목표 수량을 제시하지 않게 되었고, 생산자는 시장 동향을 보면서 자율적으로 재배를 결정하는 형태로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적인 조정이 현재로서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풍작이 계속되면 개별 농가는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재배 면적을 유지·확대하려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전체 생산량이 과잉되기 쉽습니다. 또한, 악천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러 품종을 재배하거나 풍작형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총생산량 증가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게 된 것도 생산량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감소하는 한편, 생산 측의 자율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시장에 공급 과잉 쌀이 넘쳐나 가격 하락과 재고 과잉을 초래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잉 재고 대책으로 가공용 쌀 추진이나 수출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조절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